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1두35681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1400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구합1729 판결
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4도267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994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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